외교부,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누리일보) 박윤주 제1차관은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일한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7월 18일 10:30-11:30 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방일 및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통화(6.9.) 및 한일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양 차관은 최근의 복합적 국제질서 변화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물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한 북한 문제 및 지역·글로벌 현안 등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역내 공통 과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7월 18일 오후 15:00-15:20 간 일본 외무성에서 크리

산업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협력 모색

산업정책실장, 인도 철강부 차관 면담

(누리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누리일보)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