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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리증진 도모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 부위원장은 1일 실시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인안전실 결산심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의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 꼬집으며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들에 복무하는 병역제도의 한 형태이다.


이날 임 의원은 “누구라도 관리받는다는 표현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도민안전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등 적절하게 사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원자력 방재 교육 훈련 증대’, ‘원자력 폐기물 관리 계획 확인’, ‘마을방송시설 구축 계획 수립’, ‘광역 재난대응 훈련 촉구’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산심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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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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