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물 지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교복 지원 체계를 현물과 교복지원금(바우처카드 등) 지급 형태로 보완하여, 학생 수요에 기반한 선택형 지원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체육복 중심의 착용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 계약 방식에 따른 교복 공급 구조는 디자인·품질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수요 반영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과 교복지원금(바우처카드 등) 지급으로 이원화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재민 의원은 “교복 지원 정책은 학생 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영역”이라며 “학생의 실제 착용 환경과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