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사시설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석균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라며,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생활 속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초면은 군사시설 인접 지역으로서 사격 훈련 소음, 군 장비 이동에 따른 분진 및 진동, 항공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으로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즉각 시행, ▲둘째, 주민ㆍ지자체ㆍ군이 상시 소통하는 ‘상설협의체’ 마련, ▲셋째,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넷째, 군사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등 중장기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예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하 의원은 “안보와 주민의 삶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할 과제”라며, “소초면이 희생의 공간이 아닌 상생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