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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성도 의원,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디지털 대전환 초석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 미래경쟁력 확보할 핵심 자산” 될 것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매년 공간정보정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간정보 활성화사업 추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기준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목록 작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정보제공 기준과 보안관리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상남도가 스마트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경상남도의 재난 대응력 강화와 도시관리 효율화, 나이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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