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택수색부터 가상자산까지 범위 확대… 악성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지난 2023,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의 가시적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 확인된 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자산 추적 범위를 확장해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체납차량 영치팀’ 중심 현장 단속 강화… 빅데이터 기반 악성·생계형 체납 구분
고양시는 지난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핵심 징수 수단으로 활용한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통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동차 휠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차량 매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했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공매 금액 2억 포함)을 징수했다. 올해도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납부 능력을 세분화하여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적용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체납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히 체납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행정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