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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했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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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성남시의원, ‘성남역·야탑밸리 연계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3월 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역·야탑밸리 연계 개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야탑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군부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성남버스터미널 기능 재편 ▲야탑도촌역 신설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박합수 박사와 성남시 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 자문관 신동화 자문관이 맡았다. 박합수 박사는 성남의 다음 성장 단계는 교통·산업·도시공간 재구성이 결합된 종합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야탑밸리 산업단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와 산업 입지의 동시 확장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동화 자문관은 군부대 이전이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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