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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누리일보)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거나 유통하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향후 2년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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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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