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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2026년 새학기 꼭 알아야 할 교육 정보 6가지

 

(누리일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 추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 실현!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만 적용

· 타지역 온라인학교 수업 수강 지원(2학기~)

· 대학에서 과목* 수강 후 고교와 대학 학점으로 인정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및 기초학력 지도 연계 강화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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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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