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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3건 정책 개선안 건의

김포서 열린 제10차 정기회의 참석, 도내 28개 시·군과 주요 현안 논의

 

(누리일보)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이를 통해 방수공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도 추가 안건으로 건의했다. 수목원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했으나,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세교2지구 방면 출입구 신설을 제안하고, 수목원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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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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