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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 철저한 점검 당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의견청취

 

(누리일보)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학대 최일선에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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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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