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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견

법무부-강원특별자치도 협업 통한 출입국 행정 지원 체계 강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법무부 소속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1년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등록·체류자격 변경·비자 민원 등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등록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인력 지원을 통해 체류 관련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도내 대학교 유학생 유치 절차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지원은 농촌 인력 수급 안정과 유학생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 기반 사증(Visa)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출입국 행정은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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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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