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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절차·공론’부터… 시민사회 의견 청취

 

(누리일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향후에도 전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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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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