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1.1℃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1.3℃
  • 흐림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2.1℃
  • 흐림고창 13.9℃
  • 맑음제주 17.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충남도 보조금 관리 우수성 전국서 2년 연속 빛났다

도, 지난해 이어 16일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

 

(누리일보) 충남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 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2배 더 강화된 보조사업 평가, 광역이 이끄는 시군 보조금 레벨업’ 사례를 통해 성과와 연계된 예산 편성 추진, 광역 중심의 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이하 사업을 행안부 평가 기준인 15%보다 2배 높은 34.8%로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 예산 129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절감을 추진해 호평받았다.

 

도는 실질적인 운용평가를 위해 미반납·미공시 등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전문가,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서 자체 평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광역 중심으로 전 시군 2326명에 보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아 실질적인 재정 절감과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촘촘하게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가까운 학교로, 학군 배정 합리적 시스템 도입 촉구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