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원수 수질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부과 방안과 수질관리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PFAS) 등 반복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계는 52.7원,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댐 용수가 낙동강 지표 수에 비해 약 4.4배 높은 상황이지만, 동일한 요금이 책정돼 이러한 비용 발생 차이가 요금 체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원수 수질에 따른 수도 요금 차등 부과와 식수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 수질지표와 연계한 요금 차등 부과 방안 도입 △취수 수질관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시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같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대구가 부산 다음으로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부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대구시도 환경부에 감면 특례 요청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의 수질관리와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검사 항목 추가 △구미산단의 낙동강 오염 행위에 대한 정수처리 비용 청구·구미 국가산단 5단지 조성 중단 요구 및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대구시 차원에서 구미시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의 경우 대구시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자체적 감시 항목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광주시가 누수·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대규모 정비사업에 국비 216억 원을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 역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우근 의원은 “대구시는 원수 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 체계 마련과 상수도 인프라 개선,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