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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설명회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 관련 제도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공유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전기통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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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한·일 국제교육 포럼 개최…G-에듀케이션 확산 이끌어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수원 팔달문화센터에서 삿포로한국교육원, 고베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2025 경기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교육지원청이 국제교육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해 온 여러 노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국제교류 중심 교육지원청’ 지정 이후 지자체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삿포로한국교육원·고베한국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학생 교류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해왔다. 또한 아사히카와시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교류 방문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아사히카와시 교육위원회·삿포로한국교육원과의 3자 MOU 체결은 한·일 교육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가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교원 및 교육행정 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기반 미래교육 실천 사례’와‘경기공유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삿포로시 교육위원회는 ‘인간 존중을 위한 교육’ 사례를, 일본 효고현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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