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행정부지사 윤진호 직무대리를 상대로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낮아도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성재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 예산이 2025년까지는 꾸준히 늘다가 2026년에는 30% 가까이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예산 대폭 감액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장애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업량이 줄었고, 실제 이용률도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부터 깎을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금의 예산 편성 방향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의원은 발달장애 가정의 현실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의 일상이 그 한 사람에게 묶이게 되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투자”라며, “선택형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