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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5개 국 예산 심사 진행

예산 편성의 타당성·효율성 집중 점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미 24시간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결핵관리지원사업의 신규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 버스광고 등 홍보비 편성이 실제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 추진 사유가 학령인구 부족 때문인지 여부를 질의하며 과거 5년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들이 이용하는 면 단위 놀이시설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이러한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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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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