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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평군의회,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노력 펼쳐

의원 연구단체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양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민희)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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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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