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