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실효성 및 방향성 지적

 

(누리일보)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6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최근 중앙정부에서 성과가 저조한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진행 중인 용역과 설문조사가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정해진 답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용역 발주 시점의 적절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 ▲‘K-콘텐츠’ 특화 분야 선정의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 ▲현실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과 재정 운영 계획 ▲사업 실패 리스크 관리 및 출구 전략 등 용역의 미진한 점과 사업 추진의 내실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점만을 나열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등 선지의 적절성, 용역사가 원하는 답을 1번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등 선지의 편향성이 심각하게 두드러진다며 이러한 ‘답정너’식 설문지가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지 의문을 표했으며, 심지어 이 설문조사는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반복 응답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복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표본의 신뢰성도 담보하지 못 하는 데이터로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런 부실한 과업을 묵인하고 준공 처리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완을 지시할 것인지”선택해야 한다며, 사업 실패 리스크에 대해서도“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실패시의 구체적인 출구 전략(Plan B)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안초 이전 부지 설립 예정 ‘(가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기능 및 대상 확대 주문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