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사업설명서에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도 한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