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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됐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물용역 관리·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평가 체계 미비, 위험요인 대응의 행정적 점검 시스템 부재 등 반복된 운영상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경기도청 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우리의 동료 직원과 다르지 않다”라며, 근무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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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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