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34억 원이며, 이 중 보험료는 32억 8천만 원, 홍보비는 약 1억 원이다.

 

김태희 의원은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86%)을 차지하고, 지급 건수는 28,450건 중 27,661건(97%)에 달한다”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하는 지원 기준으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반복 청구가 가능해 1인당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정작 기후질환·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온열질환 진단자(3,500~4,000여 명) 대비 실제 신청 건수(약 600건)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편성 또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기후위험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후보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비 편중을 해소하고, 중복 청구 차단과 보장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한도 설정, 홍보·접근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