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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중소기업·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사업 지속성 흔들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연구 기반과 창업 생태계 핵심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신뢰성을 흔드는 문제”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이번 감액이 일시적 조정인지,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의 신호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예산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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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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