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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기초자료도 틀린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먹거리·생활환경·감염병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자료 오류, 기준 없는 예산 산정, 검증 없는 제출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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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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