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종섭 의원은 먼저 “불법대부업, 부동산 이상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는 조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특사경은 기본적인 정보 분석부터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사경의 전문인력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체 125명 중 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며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적 분석능력, 사건 패턴 축적, 기획수사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획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흩어지고 지휘체계가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복합범죄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민생범죄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다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범죄구조를 분석해 기획수사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특사경의 인력·조직·예산 구조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수사가 무너지면 민생범죄 대응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특사경의 기획수사 실적이 감소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특사경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조직이지만 지금은 체계적 수사를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며, ▲전문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3년 순환보직 제도 개선 ▲기획수사 전담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통해 “특사경이 다시 민생범죄의 복합·지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