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 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 가량이 위탁사업비이고,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운영비 수준인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없고 자체 사업도 없다면 노동정책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고 관리·감독만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3년 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는 미회수 채권(약 170억 원)이 회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입을 근거로 기금의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일반회계 전입 등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