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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북부자치경찰위 예산·홍보 체계 지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에 공연문화를 접목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사업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 북부경찰청은 공연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북부자경위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교통안전 등 모든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북부지역 치안 서비스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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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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