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대폭 감액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3.6%)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자성을 요구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살펴보면, 도-시·군과의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기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반납액만으로도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 문화·예술·체육 현장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며, 관광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향유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반납은 곧 집행부 행정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께 상실감과 허탈감을 드리지 않도록, 줄일 것은 확실히 줄이고 늘릴 것은 과감하게 늘려 도민 향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다소 필요성이 덜한 감액 사업을 찾아내고, 도-시·군 간 매칭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의회와 도민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