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시군의 예산 집행률이 2023년 95.5%, 2024년 67.7%, 2025년 7월 기준 63.1%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의 집행률은 매년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시군에서만 유독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택·온실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가입자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자부담 제도가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피해와 가입률 감소 간의 괴리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의정부시는 단기간 212mm의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하수도 역류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상공인 보험 가입자는 2023년 561명, 2024년 149명, 2025년 127명으로 급락했다”며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매년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집행 잔액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난 회복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