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4개월 치만 편성되어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8개월분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부천의 두 버스 업체가 CNG 이용 대금 20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38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엉망으로 진행된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예산과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도민과 약속한 ‘버스업체 관리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관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택시교통과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갔다. “택시 관련 수수료ㆍ통신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 예산, 고령 택시 운전자를 위해 검토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예산이 모두 줄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덕 교통국장에게 “가장 감액 규모가 큰 택시교통 관련 예산 복원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교통국 예산은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감액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예산으로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