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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평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위기 대응이 곧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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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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