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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등 46건 안건 심사 시작

 

(누리일보)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5건과 집행부 제출 16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주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과제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향후 전략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의회는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 쌀산업특구가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여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제4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계획을 책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일명예의장 제도를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어가며, 이날 양성모 강천면 이장협의회장이 8대 명예의장으로 본회의를 참관해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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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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