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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고 방식에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약 1,056억 원을 요구해 647억 원만 반영되고 400억 원 넘게 삭감된 상황이라면, 국장과 과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투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예산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언론과 도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절박함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라며 "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의원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질의를 기점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무조건적인 증액 요구가 아닌, '왜 필요한지', '예산이 수립 안될 경우 도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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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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