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화나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같은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한 운영 개선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에만 집중되면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주민 참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지역 맞춤형 테마 설정 등 핵심 요소가 함께 반영될 때 공모사업의 장점이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테마형 셉테드 사업은 지역별 현안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