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었지만,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6년 예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