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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실효성 있는 감사 행정으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며,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일상감사의 동일 유형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미비, 사전컨설팅감사 반려율 급증, 전임 시장 측근 채용 논란에도 자체 감사 미착수 등 제도 운용상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살피소 제보 건수 경쟁이 불러온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짚으며, 제도 본래의 취지인 선제적 시민 불편 해소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상감사에서 동일 유형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실무자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최근 사전컨설팅감사에서 반려율이 급증한 원인을 지적하며, 실효적 제도운영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회에 대한 감사 기능 수행과 관련해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 유형과 처리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특정 시기에 감찰이 몰리는 방식을 지적하며, 상시적‧지속적인 감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민간보조금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청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른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의 사전 경보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과 이행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전임 시장 채용 논란 이후 시의 자체 감사 착수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된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분야별 모니터링·조치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갑질 신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자와 대상자의 형평성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동체 교육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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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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