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라면 도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집행–점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군별 환수 실적을 비교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돕겠다는 사업이 되레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히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이거나 일탈적인 오지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