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6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 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4%에 이른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은 긴급 대응과 순찰이 반복되는 고강도 환경”이라며, “아이들의 야간 안전을 어르신들께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BTL(민간투자사업) 학교 경비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영 도의원은 “일일 5시간 근무에 월 148만 원 수준의 인건비로는 청장년층 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비 인력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고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학교장들이 고령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해 문제를 직접 호소하고 있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설당직원이 밤새 학교를 지키고 있음에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근무체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