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의무 대상을 ‘창업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킨텍스(KINTEX)에 대해서는 “재정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전 위험 진단 및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도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없는 채용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드러났다”며 정관과 규정 간 충돌 요소를 정비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해 공정한 채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각 기관의 변화 의지 속에서 차분히 반영되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