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낮은 점수를 유지 중”이라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4억 원·120명(1인당 333만 원) 규모임에도 평균 2개월 실습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 불승인됐으며,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기업의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95%가 기본지원, AI·디지털 직무전환형은 1%로 시대 변화에 대응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25년도 세출예산 689억 원 중 청년대상 사업은 2.5%에 불과하며, 청년사관학교·푸드창업허브의 이월 반복은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예산 118억 원을 투입하고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예산 의존적 운영에 머물러 민간앱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실에 대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예산 4,614억 원을 쓰고도 이용자·가맹점 소통이 부족했으며, 국내 지역화폐 시장에서 최근 약 5년 반 동안 결제된 전국지역화폐 가운데 43%(49조3,315억원)가 코나아이가 발행·운영을 대행한 지역화폐였으며, 코나아이의 점유율은 인천 99%, 경기 87%로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 실효성 부족과 예산집행의 형식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삶과 연결되는 정책의 목적과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총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