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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송옥주 의원,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면담, 화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협조 요청

송옥주 의원,“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누리일보)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화성시 양감면 진위천 일대를 비롯해 상습적인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전국 8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하수원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수도권 권역 산업ㆍ재난ㆍ생활안전 통합 체험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당 사업이 안전 교육 공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의 요청에 임기근 차관은 “제안해주신 사업들에 대한 국비 반영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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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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