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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일영 의원,“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특정 지역에 특혜 부여 우려되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법안,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항공정비는 단일 지역 독점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키워야 할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공정하고 효율적인 MRO 생태계 조성, 국제 경쟁력 있는 MRO(정비산업)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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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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