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21년 18.4%에서‘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가공식품 등의 군납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 등의 경우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만 2천명까지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 비용 등의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사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기준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은 67.6%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를 차지했다.
게다가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23년 2건,‘24년 3건, 올해 1건으로‘23년부터 매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