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엔 내부 관리체계의 부재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사회국은 사업별로 분기별 집행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집행 부진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단순한 연말 집행률 관리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도 매칭사업의 구조적 문제’ 도 함께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의 경우, 수원시가 재정 사정을 이유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도비가 유보액으로 남게 된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의 예산도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구조는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매칭사업 추진 시 시·군의 참여 의향과 재정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참여 확약서를 제출받는 등 실효성 있는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적용하고, 집행 부진 시에는 사후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칭사업은 도와 시·군이 공동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민사회국의 예산은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통합정책의 기반”이라며, “연말 몰아쓰기식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되어 정책 효과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부서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