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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앱, 단순 보상 탈피...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실제 도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민의 행동과 환경가치를 연결하고 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국 ‘알리페이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 사례를 소개하며, “앤트포레스트는 작은 환경 행동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나무 심기와 연결해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장기 참여를 유도했다. 2025년 현재 누적 6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서울시 면적의 100배 규모 숲이 조성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행동 앱도 단순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도민이 환경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기후중립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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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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