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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누리일보)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피드백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학교·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이 여전히 미흡하여 기관 간 연계협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피해 아동 및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 돌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정영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방대응 컨설팅 33회, 아동학대 등 사건 사고 관리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협의체와 협력도 추진 중이지만, 사후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학교·복지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교사 대상 예방교육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며, “광역과 기초,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돌봄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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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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