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문화·경제 중심권 일대가 수십 년째 축사 악취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강력 ‘악취 제로(Zero)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고양시 서북권 일부 지역은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환경 재난”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 그리고 향후 조성될 대규모 공연시설 등 고양시의 문화·경제 허브로 불리는 지역 인근에서 ‘공연의 감동보다 분뇨 냄새가 먼저 기억난다’는 방문객들과 시민의 호소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941건으로, 이 중 약 64%가 축산악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양돈 단지는 총 3차 조사 중 2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해당 조사 지점의 최대 측정치는 기준치의 14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 역시 3차 조사 중 1회가 기준치를 넘어서며 최대 30배까지 상회한 것으로 보고돼, 주요 배출원의 악취 수준이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2023년에 밀폐 시설 설치 등 여러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시도 나름의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히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축사 구조상 여름철과 환절기에는 환기가 불가피해 외부로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과 환경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농가·주민·전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축 등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초강력 악취 제로(Zero) 로드맵을 수립·실행하고, 24시간 상시 감시·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추가 질의를 통해, “현재 고양시는 양돈 농가에 악취 감소 효과가 있는 미생물 배합사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와 악취 심각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지원 수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적어도 응급조치 수준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이뤄져야 농가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악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질의는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미래를 되살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절규”라며 “고양시는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병행된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