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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실효성 및 현장 대응력 점검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행감서 교사 근무 연한‧국외연수 내실화 등 개선 방안 제시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공립 IB학교는 사립과 달리 교사 근무 연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근무 연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충남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충남 농산물을 확대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국외연수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수의 개선점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관의 정원은 업무 누락과 과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결원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과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직속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중심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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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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